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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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9. 중요판결]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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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도89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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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891 횡령(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다) 파기환송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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