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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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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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198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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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9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종중인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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