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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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23. 중요판결]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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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0두165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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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6578 조합설립무효확인등 (가) 상고기각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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