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11.1.13 중요판결]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첨부파일 2008다88337.pdf
2008다88337  신용장대금   (나)   상고기각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이전글 [2011. 1.13. 중요판결]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
다음글 [2011. 1.13. 중요판결]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