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1. 1.13. 중요판결]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첨부파일 | 2010다77477.pdf | ||
|
2010다77477 대여금 (마) 파기환송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여금이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이전글 | [2011. 1.13.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배임죄 ... |
|---|---|
| 다음글 | [2011. 1.13. 중요판결]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