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가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다88112[1].pdf | ||
|
2009다8811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이 있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사유신고의 효력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가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2012.5.24. 중요판결]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 ... |
|---|---|
| 다음글 | [2012.5.24. 중요판결]1.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인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회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