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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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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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10958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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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9586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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