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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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5.24. 중요판결]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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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41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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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4141 업무방해 (아) 상고기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 및 ‘위력’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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