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12.5.24. 중요판결]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
| 첨부파일 | 2012도1284.pdf | ||
|
2012도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사) 상고기각 ◇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 이전글 | [2012.5.24. 중요판결]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선고의 예외 ... |
|---|---|
| 다음글 | [2012.5.24. 중요판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