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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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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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165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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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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