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 ||
|---|---|---|---|
| 첨부파일 | 2010도2094.pdf | ||
|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루이비똥 상표권 침해 등 사건 |
|---|---|
| 다음글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신문사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