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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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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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30814.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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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14. 선고 주요판결 요지>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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