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예술의전당 대관계약 이행불능 사건
첨부파일	2011다2142.pdf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전글	[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은행통장 등 양도양수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8.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