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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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 4.20.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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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6042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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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2두1878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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