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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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27.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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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485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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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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