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5.25. 중요판결]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5다77848(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5.25. 선고 중요판결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5.25. 중요판결]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 ... |
|---|---|
| 다음글 | [5.25. 중요판결]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