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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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11. 0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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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61109(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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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5다218785 손해배상(건) (아) 상고기각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19007 해외이주법위반 (아) 파기환송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에 해당하는지(소극)◇
[특 별]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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