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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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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1.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6f1110pa(요약본).hwp

[민사]

1.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2. 서울중앙지법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 서울중앙지법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4.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 상(기)〕: 항소

 

 [가사]

 5. 부산가법 2016. 9. 8. 선고 2015드단210008 판결 〔위자료청구〕: 항소

  

[일반행정]

6. 서울행법 2016. 9. 8. 선고 2015구합8306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

7.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 효확인등〕: 항소

8.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

  

[형사]

9.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 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상고(취하)

10. 서울남부지법 2016. 9. 1. 선고 2016노436 판결 〔병역법위반〕: 확정

11. 대구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494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상고

12. 서울중앙지법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사기〕: 상고

13.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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