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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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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6f1115pa(요약본).hwpx  
2016f1115pa(요약본).pdf

[민사]
1.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3.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4.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
5.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6.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재산회복〕
7.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

 

[일반행정]
8.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조세]
9. 2016. 10. 13. 선고 2016두398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0.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11.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12.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13.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4.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6.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7. 2016. 10. 13. 선고 2016도83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8.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
19.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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