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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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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2.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6f1210pa(요약본).hwp

[민사]
1.광주고법 2016. 3. 23. 선고 2015나12351 판결 〔임시보호권침해금지청구등〕: 상고
2.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
3.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
4. 전주지법 2016. 10. 27. 선고 2016가소305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가사]
5.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상고

 

[일반행정]
6.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
7.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8.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
9. 서울행법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1610 판결 〔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 항소

 

[조세]
10.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

 

[형사]
11. 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
12.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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