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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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 1.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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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f01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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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고법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상고 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대구지법 2016. 11. 16.자 2016라46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
[가사] 서울가법 2016. 7. 20.자 2016느단50087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 항고
[일반행정]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확정 청주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합433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확정
[특허] 특허법원 2016. 11. 18. 선고 2016허543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형사]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상고 창원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2836 판결 〔재물손괴〕: 상고 광주지법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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