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 2. 중요결정]사업시행구간 토지 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사의 금지를 구하기 위한 요건 | ||
|---|---|---|---|
| 첨부파일 | [천성산결정문]06[1].6.2 작업(2004마1148공사착공금지가처분).pdf | ||
|
대법원 2006. 6. 2. 선고 중요결정
대법원 2006. 2. 6.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2006. 6.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6. 6. 1.자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