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_2013두16852.pdf
2013두168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위명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소의 이익(적극)◇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위명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

제목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대법원_2013두16852.pdf

2013두168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위명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소의 이익(적극)◇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위명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

이전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
다음글	2017. 3.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