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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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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 중요판결]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첨부파일 2004다59393(비실명).pdf

대법원 2006. 6.15. 선고 중요판결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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