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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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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5.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501pa(요약본).hwp

[민사]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 


[일반행정]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 〔징계처분취소〕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조세]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사]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 3. 30.자 2016모287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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