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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5.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510pa(요약본).hwp
[민사]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가사]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 [일반행정]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7. 3. 17.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 [특허]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형사] 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제목

2017. 5.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7f0510pa(요약본).hwp

[민사]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구상금〕: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상고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가사]
서울가법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무효〕: 이송

[일반행정]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
대구지법 2017. 3. 17.자 2017아10067 결정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항고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

[특허]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형사]
의정부지법 2017. 4. 5. 선고 2016고합46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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