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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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6. 중요판결]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의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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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486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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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5도486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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