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16. 중요판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 ||
|---|---|---|---|
| 첨부파일 | 2004후3300(비실명).pdf | ||
|
대법원 2006. 6.16. 선고 중요판결 2004후3300 등록무효(실)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6.16. 중요판결]동일한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표장의 직감내용을 달리 해석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 ... |
|---|---|
| 다음글 | [6.16. 중요판결]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하더라도 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