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29. 중요판결]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 ||
|---|---|---|---|
| 첨부파일 | 2004후3416(비실명).pdf | ||
|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6.29. 중요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
|---|---|
| 다음글 | 2006. 6.30.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