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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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9. 중요판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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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160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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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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