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6.29. 중요판결]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 ||
|---|---|---|---|
| 첨부파일 | 2004다3598(비실명).pdf | ||
|
2006. 6.29. 대법원 중요판결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6.30. 중요결정]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소정의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다음글 | [6.29. 중요판결]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