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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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3. 중요판결]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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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128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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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13. 대법원 중요판결 2004다61280 사해행위취소등 (카)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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