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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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25. 중요결정]기록접수통지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항고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한 항고기각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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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모38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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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25. 대법원 중요결정 대법원 2006. 7. 25.자 2006모389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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