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7.28. 중요판결]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5후2786(비실명).pdf | ||
|
2006. 7.28. 대법원 중요판결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6. 8.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7.28.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