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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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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10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18f1015pa(요약본).hwp

[민      사]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2018. 8. 30. 선고 2017다281213 판결 〔예금반환청구의소〕 

 

[일반행정]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반려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조      세]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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