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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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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4. 중요판결]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지정한 대통령령의 효력 등
첨부파일 2004두2783(비실명).pdf
2004두27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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