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8. 11. 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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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6후137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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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후1376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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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전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대법원 2018. 11. 9.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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