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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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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5. 중요판결]'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첨부파일 2004두5515(비실명).pdf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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