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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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5. 중요판결]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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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6027(비실명).pdf | ||
|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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