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9. 8. 중요판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첨부파일 2006다17485(비실명).pdf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이전글 [9. 8. 중요판결]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다음글 2006. 9. 1.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