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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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은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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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51627(비실명).pdf | ||
| 2004다51627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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