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 22. 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6두7942(비실명).pdf | ||
| 2006두7942 영업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22. 중요결정]소장부본 송달 전에 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
| 다음글 | [9. 22. 중요판결]‘주유소배치계획 변경고시’의 규정 중 ‘주유소간의 간격은 2km 이상일 것’의 의미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