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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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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 28. 중요판결]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안 부결을 이유로 한 임용거부와 재량권의 일탈·남용
첨부파일 2004두7818(비실명).pdf
2004두7818 교수임용거부처분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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