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12. 중요판결]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 | ||
|---|---|---|---|
| 첨부파일 | 2004재다818(비실명).pdf | ||
|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 |||
| 이전글 | [10.12. 중요판결]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 ... |
|---|---|
| 다음글 | 2006.10.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