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12. 중요판결]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 ||
|---|---|---|---|
| 첨부파일 | 2006다26380(비실명).pdf | ||
|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12. 중요판결]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 |
|---|---|
| 다음글 | [10.12. 중요판결]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