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0.12. 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첨부파일 2006다44753(비실명).pdf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이전글 [10.12.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다음글 [10.12. 중요판결]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