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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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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6. 중요판결]법인인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구성하는 ‘운송인 자신’의 범위
첨부파일 2004다27082(비실명).pdf
2004다27082 구상금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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