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26. 중요판결]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기계, 기구들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에 우선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5다76319(비실명).pdf | ||
| 2005다76319 보증채무금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10.26. 중요판결]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 |
|---|---|
| 다음글 | [10.26. 중요판결]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 및 통행지 소유자의 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