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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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공무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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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4331(비실명).pdf | ||
| 2005도4331 국가공무원법위반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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