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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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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2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손해배상(기)〕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손해배상(기)〕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등〕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일반행정]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조    세]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기·법무사법위반〕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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